법인 운영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 미달충족으로 신청 못한 후기

코로나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 직원 유급휴직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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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과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하기 1편_계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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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1편_계획신고서 (유급휴직자 고용

- 법인 운영과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하기 2편_신고서 

https://sunsetinc.tistory.com/22

법인 운영과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2편_신청서 (유급휴직자 고용노동

 

 

 

우리 법인 직원 중 60세 이상 여사님이 계시는데 마침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제도가 있어서 작년부터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알아보았다. 2022년부터 고령자지원금이 약간 바뀌는데 1분기가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1-3월 고용 유지 후 4월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건 곧 공문이 내려오니 22년도 공문을 참고하라고 했다. 결론은 우리 법인은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불가했다. ㅠㅠ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1. 사업 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

2.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즉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비용 & 지원 기간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씩 총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결론적으로 우리 법인은 지원 요건 중 2번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ㅠㅠ 신청 분기에서 고령자 직원분 1인, 직전 분기에서도 그대로 1인이어서 월평균으로 따져 보아도 인원 변동 없음......... 작은 법인으로써 분기당 30만원 씩 2년간 지원은 꽤나 큰 금액이어서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될까 했는데 지원 요건 미달이어서 아쉬웠다.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이 있다면 꼭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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