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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 법인은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 인터넷에서 1인 및 소규모 법인들의 자본금 증자 셀프 신청을 찾아보니 3주 정도 걸리고, 세무서에서 보정명령(수정요청)도 몇번씩 했다는 후기가 많아서 그냥 비용만 괜찮으면 법무사 통해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법무사에 비용부터 물어봤다.
비용은 자본금 8천만원 증자에 대해 A.법무사 보수 25만원, B.세금 및 수수료(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40만원이 나왔다. 세금 및 수수료는 셀프로 하더라도 어차피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사 보수 25만원이 셀프로 하는 것보다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알아보면 이 법무사는 상당히 가격이 싼 편인데, 이유가 전자증명서(법인설립시 USB 혹은 토큰같은 것)랑 주주들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업무처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가능하다. 전자로 하지 않을 경우 법무사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하는데 교통비, 그리고 추가 인건비가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보수가 비싸진다. 아래는 내가 받은 견적서 샘플이다. 감사해임까지 같이 해서 추가비용이 견적서에 있는데 이 부분은 가림처리 해두었다.이런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업무 의뢰를 맡겼다. 필요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
필요서류
① 법인 주주명부
② 법인 정관
③ 법인 통장 잔액증명서(자본금 증자가 8천만원이라 8천만원 이상 들어있어야 함)절 차
① 법무사 서류제출
②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주 공인인증서로 승인
③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전자증명서 승인
④ 법무사 이후 절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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