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종합정밀점 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명령서 해결방법 및 후기

부동산을 여러개 갖고 있으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다. 세입자로부터 소방서로부터 조치명령서란 공문이 날라왔다고 문자가 왔다. 소방시설법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렸고,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합정밀점검-불량사항발생-조치명령서-공문

 

3천만원? 징역? 이라니 너무 놀라서, 뭘 조치하라는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붙어있던 조치명령서를 봐도 애매하게 쓰여있다.

소방서-조치명령서(종합)

 

• 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 내용 : 붙임참조(뭘 붙였다는 건지??)
• 방법 : 정비 및 교체요함.(뭘 교체??)

???? -_-????

상가-조치명령서-견적서

근데 위에처럼 무슨 견적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길래, 내용을 보니 '분말소화기 노후'라고 쓰여있었다. 근데 이상한게 소방서에서 무슨 견적서를 보내는지. 어쨌든 급한 건 나니까 견적서에 쓰여있는 업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사설 소방업체였고(소방공무원 퇴직 후 창업한 회사?) 내용을 들어보니 소화기가 노후되었으니 교체를 대신 해준다는 얘기였다. 조치명령서를 준 안산소방서에 전화해도 내용이 동일했다. 그럼 명확하게 조치명령서에 내용을 써주던가.

 

암튼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뭔가 찝찝해서 이번엔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에서 소화기를 갈아주긴 했지만, 소방서에다가 교체한 소화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절차가 있는데 1~2주일이 걸려도 보내지 않았다. 두번 조치명령서에 있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도 사진이 도착한게 없다기에,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상가에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낸 후 소방서에 확인을 받았다.

이러느니 그냥 내가 쿠팡에서 소화기를 사서 교체했으면 됐을걸 ..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치명령서가 내려오고 내용이 불분명할 때 해결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① 조치명령서 상의 소방서에 전화를 건다. ② 조치해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즉, 소화기 교체하면 소화기를 사면된다. ③ 조치했다는 사진(소화기 사진등) 을 찍은 후 조치명령서에 적힌 소방서 FAX나 이메일로 넣고 소방서에 다시 확인 전화한다. 끝. 사설 소방업체에 맡기면 2만9천원, 내가 직접 사면 2만원에 부가세도 환급. 비용도 더 싸고 걍 내가 하는게 속편하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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