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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이 임대인일 때 전세대출이 안 될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수없이 취급했던 은행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아는 편이다. (물론 그만둔지 1년 반이 되어서 최근 규정은 보진 못했다.)
어쨌든 FACT CHECK!
Q. 법인이 임대인이면 전세대출이 안 될까?
A.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왜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지.. 일단 이를 설명하려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구조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한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처럼 적은 금액을 대출하는게 아니라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 단독책임으로 대출을 하는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끊어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한다. 나중에 고객이 대출상환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는 구조이다.
이 보증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전세대출이 나뉘어진다. 보증기관 세 군데가 있는데
1. 주택금융공사(HF)
2. 서울보증보험(SGI)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렇게 세군데가 있다. 이 보증기관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지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일반인들은 전세대출은 거의 동일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1. 주택금융공사(HF)
어쨌든 이어나가자면 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임대인이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장점이 금리도 비교적 저렴하다. 임대인한테 질권설정(전세금을 담보잡겠단) 서류도 안 날라간다.
다만 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의 단점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의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가끔 연예인들이 전세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프리랜서라 소득이 얼마 안 잡혀서 전세대출이 안 됐다고 하는 대출이 바로 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다.)
그래서 전세집이 전혀 문제가 없어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많이 달라지기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딱 대출 나온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다.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소는 이 대출에 대해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고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잘 언급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2.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의 장점은 소득이 크지 않아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온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은 소득이 아예 없어도 전세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이 나오기도 한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당연히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대출이라서, 이 대출을 상담할 수 있는 대출상담사나 은행을 소개시켜주는데, 이 두 종류의 전세대출은 아쉽지만, 법인이 임대인이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상품 규정이 있다.
3. 결론
그래서 법인이 임대인일 때 전세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한도가 잘 나오는 전세대출 상품 종류들은 법인이 임대인이라면 대출이 안 된다.
다만 세입자가 꼭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적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얘기해볼만 하다. (물론 그것도 세입자 맘이니 내가 미주알 고주알 할 수는 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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