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지서 받고 환수 납부기한 지났을 때 불이익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 환수 사유는 직원 휴직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때 일자리안정자금도 중복으로 받았다고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전에 환수 통지 등기가 오고,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사유서 제출하라고 한다. 일정 기한 동안 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환수 확정되어서 이렇게 환수 납부기한이 찍힌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통지서가 날라온다.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통지서

 

1.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통지

납부기한이 12월 9일까지였는데 나는 이 우편물을 1월에서야 확인했다. ㅠㅠ 부랴부랴 가상계좌에 환수금을 넣었지만 이미 납부기한이 한참 지나버려서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여차저차 말씀을 드렸더니 납부기한이 지나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ㅠ 친절하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지원금 담당자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2.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건

다시 고용노동부로 전화해서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말씀드리니 가상계좌 다시 따서 문자로 보내주셨다. 한 달 가량 지나서 환수금 납부 완료했다.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가상계좌

 

3.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기한 지났을 때 받는 불이익

납부기한이 한~참 지나서 납부하는 거라 우리 법인에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았다. ㅜㅠ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님께 여쭤보니 기한 지났어도 납부만 하면 괜찮다고 하셨다. 게다가 가산금도 없음! 불이익을 받는 시기는 여러 번 독촉장을 보내고도 환수 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 1) 법인 자산을 압류하거나 2)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지원금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불이익 당하기 전에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 제출서 내고, 통지에 수긍하면 바로 환수금 납부하는 것으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 참고!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