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감면, 환급 방법, 제출서류

작년 11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약 8천원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21년 소득 신고가 잘 못 되서, 세무서에 소득 경정청구를 했고 소득이 1천9백만원으로 감면이 됐다. 이에 따른 건보료 소득월액 조정신청을 했다.

 

• 22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변경(소득월액조정서류, 피부양자)

 

지난 편(위 링크)에서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사람(22년 11월부터, 기존에는 3천 4백만원)으로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왔을 것이다. 나도 사업소득이 2천1백만원으로 2천만원을 약간 초과해서 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렇게 약 2달 정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비용 처리가 일부 누락되어있는 것을 발견해서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및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했다.그랬더니 사업소득이 1천9백만원으로 감면 됐고 세금도 20만원정도 돌려받았다.

 

 

1. 건강보험공단 센터에 전화하기  (1577-1000)

종합소득세를 20만원 돌려받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도 감면 받아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줄어든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21년 소득이 기존 2천1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으로 떨어져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조정 신청한다고 말하니, 콜센터에서 찰떡같 알아 들으시고 필요서류와 서류를 보낼 팩스 번호 등을 보내주셨다. 이미지도 같이 첨부한다. (팩스번호는 지역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림 처리하겠다.)

건강보험관리공단-소득월액조정서류

 

 

2.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감면) 제출 서류 준비 및 발송

일단 제출 서류는 문자에도 써있듯이 아래 4가지다. 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소득이 감면되었기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다. 하지만 퇴직,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월액조정 신청을 한는 경우에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 2021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신분증 사본

 

 

발급할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2021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신분증 사본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230110)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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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있긴 한데, 해당 서류 찾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위에 파일을 같이 첨부드린다. 아 그리고 작성하다가 보면 나처럼 전년도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다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서류 자체가 갑자기 퇴직, 해촉 혹은 폐업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라서 그럴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 맞춰서 새로 서류를 작성해서 아래처럼 예시를 첨부한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소득정산부과동의서-작성예시

 

 

2021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이 조금 생소하실텐데 위에 적힌 것 처럼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조회/발급-전자신고결과조회

 

우리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걸 제출하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최근 1년 조회를 한다. 나 같은 경우 말했듯이, 2022년 5월에 정상 신고 했지만, 최근에  2023년 1월에 비용이 누락되어 다시 제대로 경정청구(감면신청)을 해서 1천9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수정한 내역이 있어서, 가장 최근 수정 내역인 2023년 1월 신고서를 선택해서 출력했다.

종합소득세-전자신고결과조회

 

아 그리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페이지가 여러장 나올텐데, 맨 앞장만 팩스 보내면 안 된다. 전체 페이지를 모두 출력해서, 팩스 보내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도 아래처럼 맨 앞장만 보냈다가, 반려받아서 모든 페이지를 다시 팩스를 보냈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계산서

 

3.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감면) 완료 및 환급 처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같은 경우 안산지사)에서 검토 후 처리 완료했다는 문자를 아채처럼 발송해준다.

소득월액보험료-처리완료문자

 

그리고 나서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들도 환급을 해준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The 건강보험 모바일 어플 들어가면 내역이 나올 것이다. 나같은 경우 휴대폰 The 건강보험 어플 > 민원요기요로 들어가니 환급금신청대상에 1이라고 표시되어 환급받을 내역이 나온다. 여기서 환급 신청을 하면 2~3 영업일 안에 신청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

The건강보험-환급금

건강보험료-조정-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