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받는 지원금 상병수당 2단계 지자체 확대(경기도 안양시,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작년 7월에 상병수단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어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다음달 7월부터 2년 동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보다 대상 지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1) 자격 조건: 대상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2)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3) 소득 · 재산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4) 지원 제외자: 공무원 · 국공립 학교 교직원, 비슷한 다른 제도(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질병, 부상 조건

구분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의료 이용 일수
대기 기간	7일	3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90일
대상 지역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원 금액, 기간

1) 지급 금액: 일 46,180원(2023년 최저 임금의 60%)
2) 지급 기간: 모형별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 이용 일수(모형 5)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뺀 기간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2) 8일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증명 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3)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 중단계획서'를 발급 받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서류 첨부) 해당 지자체 관할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